정부가 초1, 초4, 중1, 고1 학생 36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. 또 내달부터 가출청소년을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아웃리치 동반자를 우범지역에 배치한다.
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'학교 부적응·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방안'을 보고했다.
지원방안에 따르면 '대한민국 희망봉사단(대학생)'를 선발해 취약가정 아동·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1대1 학습지원, 문화활동, 체육활동 등의 내달부터 기회를 제공한다.
또 정신건강의 문제로 학교부적응 우려가 있는 아동·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470개 학교에서 초1, 초4, 중1, 고1 학령기 아동·청소년 36만5000명에 ADHD(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), 우울증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.
복지부는 저위험군은 학교에서 사례별 관리, 잠재위험군은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·예방교육을 제공한다. 또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계층에 3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-Net(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)을 2013년까지 전국 16개 시·도와 232개 시·군·구에 설치하고 아웃리치 동반자 200명을 신림동과 중계동 등 우범지역에 배치해 가출청소년을 찾아 가정에 돌려보내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.
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력 취득을 위해 진로설정과 자립동기를 부여하는 종합자립지원 프로그램인 '두드림존' 교육(현행 3곳)을 2011년까지 16곳으로 늘리고,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'해밀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'을 전국 CYS-Net에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.
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곳과 아동청소년 시설 3곳에서 '뉴스타트 프로젝트'를 운영해 취업을 알선하고 CYS-Net에서 연계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비의 20%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.
아울러 학업중단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청소년 보호기관, 대안교육기관 등 자립관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'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(가칭)'을 구축할 예정이다.
복지부는 교육청, 경찰청, 지방 노동관서, 보호관찰소, 청소년쉼터,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이 CYS-Net에 의무 가입해 협조하도록 총리훈령을 8월에 제정하고 학교와 관련기관 간에 장기결석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.
임숙영 복지부 아동청소년자립과 과장은 "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7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교율은 14%정도에 그친다"면서 "이를 위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서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말했다.【서울=뉴시스】